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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
라 1995년 WTO가 정식 출범하였다.
wro는 UR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 UR협정의 모든 내용을 관할하며 특히 (1) 공
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2)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채택, (3)
GATT 규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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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대 도모
6) 분쟁해결의 원만화 I. GATT
1-1 설립 배경, 목적 및 특징
1-2 기본 원칙
1-3 라운드
II. WTO
2-1 설립 배경, 목적 및 특징
2-2 GATT와의 차이점
2-3 WTO 출범 결과
2-4 당면과제
2-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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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4) GATT와 WTO의 비교
(5) 도하개발아젠다
3. 상품 및 상품외 거래 관련 협정
(1) 관세에 관한 협정
(2) 농업에 관한 협정
(3) 섬유에 관한 협정
(4) 비관세에 관한 협정
(5)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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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WTO가 규정하는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 뿐만 아니라 양자간투자협정에서 규정되는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해결 절차를 인정한다.
그러나 MAI의 내용에 대해 국가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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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약의 자기집행성이나 직접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사건의 개요
Ⅱ. 문제의 쟁점
1.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문제
2. 국제 조약의 효력 문제
Ⅲ.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문제
Ⅳ. 국제 조약의 효력
Ⅴ.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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