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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보완하고 현실화하여야한다. 즉 공무원의 보수의 적정화하고 통합적인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윤리 법 제정,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보호, 행정규제 및 관리기준의 현실화, 사정기관 구축 및 독립성 확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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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율 강화방안
(1)상호저축은행 이사, 경영자,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2)누구에 대해서 신인의무를 부담하는가 : 감독기관
(3)지배주주의 신인의무 부과
(4)자산운용규제의 개선
(5)전환예금제의 도입
(6)상호저축은행의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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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에 대한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29) 이건호(2000),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 박흥식(1991),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31) 프레이저말콤(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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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제도는 철저한 보안을 통해 제보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익명의 전화제보는 내부고발제도 적용 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사례들을 모아 임직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재활용됨으로써 직원전체가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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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발의 경우 제1회는 없고, 제2회 1건제3회 8건, 수사의뢰 제1회 1건제2회 3건제3회 6건, 경고 제1회 1건제2회 15건제3회 146건, 주의 제1회 7건제2회 8건제3회 27건, 이첩이 제1회 1건제2회제3회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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