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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긴급복지지원사업
1식
112
80
8
12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식
112
30
70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식
232
13
17
기:50
충혼탑 주요시설 정비사업
1식
600
30
17
53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
농아인동료상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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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막상 대상자로 결정되어도 집이 없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쪽방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구역내 혹은 인근에 최근 입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된 원룸형,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1-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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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예; 영종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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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한 ├ 부작위부담
└ 보전제한 └ 수인부담
⑶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농어촌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⑷ 공용환권 → 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Ⅴ. 재무행정법
1. 재정권력 작용 → 재정하명, 재정허가, 재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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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한 ├ 부작위부담
└ 보전제한 └ 수인부담
⑶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농어촌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⑷ 공용환권 → 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Ⅴ. 재무행정법
1. 재정권력 작용 → 재정하명, 재정허가, 재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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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지정(세대수가 2500세대에 달하여 학교공원 등이 충분히 설치됨)하고 용적률건폐율은 각각 150%60%까지 가능
4) 공장설립 절차와 기준
○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3만㎡이하의 비공해 공장은 모두 허용하고 3만㎡ 이상이면 준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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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이 국지화되어 있는 지방정부보다 전국적 규모로 징세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행정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조정기능과 함께 징세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에, 재정지출의 기능면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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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안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중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9·5·8>①(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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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주공의 업무영역 확대해야 할 것이다.
④ 다양한 민간택지개발 방법의 모색 방향으로는 난개발 억제 대책(도시 계획적 통제)과 개발이익 환수장치마련과 구획 정리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 토지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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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에 따라 결정된다.
도시정비사업시 주민참여의 부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배제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 중심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유지 보다 사유재산의 보전과 개발이익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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