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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는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확립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적 정의를 기초로 정례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다.
2. 비정규직 정책 제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확립
한시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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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악행금지의 원칙
Ⅱ.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1.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2)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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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현재의 비정규 확산과 남용을 제어할 수 없다. 이 안은 파견법의 ?2년 초과 직접고용?처럼 2년을 주기로 한 계약해지와 다른 임시직 노동자의 교체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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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비정규근로자의 정의와 통계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면서 종사상의 지위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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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파견법 시행5년 그 실상과 폐허, 200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 분석, 2003 Ⅰ. 개요
Ⅱ.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유형
Ⅲ.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현실
Ⅳ.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대상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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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연구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에야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Ⅲ.결론-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단점 최소화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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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영삼·김노원, 유럽연합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 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최홍엽,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범위, 노동변론 제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Ⅰ. 개요
Ⅱ.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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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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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에 대응하여 하청업체인 아림 소속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비정규직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노조설립이후에 조합원이 있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시 통상의 다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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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방송국지부를 결성하여 13개 지방방송사가 가입. \'방송사와의 직접계약교섭창구 개설/ 채용 및 해고 기준 마련 / 고료기준 마련 / 근로조건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요구.
Ⅹ.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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