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의 법적 개선방안
가.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근로기분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실
|
|
|
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탈
|
|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 한국노동연구원
- 윤욱식 (2002.10)
[비정규직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2001.3)
[제2차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금융노동자의 대응전략]
-
|
|
|
선, 200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노동과 사회』, 제 55호
- 안주엽, 2001,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경 제학회
- 이병훈·윤정향, 2001, “비정규 고용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
|
|
|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여건 개선을 조성해야한다. 정규직 해고제한 규정을 완화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에게 추가적으로 발
|
|
|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12.
.
Ⅲ. 결론
여기서는 우리사회의 노동문제 중에서 여성차별, 비정규직, 청년실업, 최저임금, 이주 노동자 문제를 위주로 다루었다. 이외에도 노동계의 문제점은 산더미
|
|
|
노동자가 외국인 신분임을 악용하여 입사일자까지 조작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상식 밖의 일도 제법 발견되고 있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심각한 수준
해고 등의 인사 상 불이익과 관련한 상담은 50건(20%)이었다. 매
|
|
|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논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설 Ⅰ. 개요
Ⅱ.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정의
Ⅲ.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제
|
|
|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20% 정도로 추산되었다). 또한 주 정부차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입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정규직의 절반을 넘어선 시
|
|
|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20% 정도로 추산되었다). 또한 주 정부차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입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정규직의 절반을 넘어선 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