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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논문집, 2004.3, pp.692-715, 한국행정학회.
한겨례신문 보도 2016.9.2. I. 서론
II. 본론
1. 실업과 청년빈곤
2. 빈곤의 영향요인
① 인적자본특징과 빈곤
② 노동시장특징과 빈곤
③ 청년빈곤 영향요인
III. 결론
IV.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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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고함으로써 이들의 증가추세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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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규모가 매우 크고, 또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에만 매달리고, 종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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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외의 공정거래법 등의 실효성을 확보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에 의하여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적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2) 시장의 불완전성을 단기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규제 방식
- 현재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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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2년 이상 채용 시 정규직 전환 조항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파견 기간이 2년 경과 시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법규제정의 취지대로 노동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데 기인한바 크다. 비정규직의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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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무분별한 외국인력의 도입 및 불균등 처우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송호근(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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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태도를 갖춰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강의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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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태도 차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왕효로(2011) / 감정표현규칙과 직무태도의 관계, 경희대학교
한은미 외 2명(2011) / 조직시민행동과 직무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조직동일시와 소진의 역할,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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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7. 마치며
파견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간접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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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단순히 노사의 양보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노사분규의 대책마련의 내용에서 현안인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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