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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측면
- 정부측면
4. 한국의 임금피크제와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대제도의 차이점
5. 한국전력공사와 일본 미츠비시전기 비교
[Ⅲ. 결론]
1.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1)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2)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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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의 임금관련조항 정비 필요
― 국내기업의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제의 임금관련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함.
― 기존 연공급개념에 기초하여 설계된 노동관련 법률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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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의 임금관련조항 정비 필요
― 국내기업의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제의 임금관련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함.
― 기존 연공급개념에 기초하여 설계된 노동관련 법률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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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중심의 실력주의 지향
3. 합리적인 평가제도 확립
Ⅱ. 연봉제의 도입기법
1. 적용대상의 결정
2. 연봉액의 결정
3. 연봉의 지급방법
4. 수당의 조정
5. 임금체계의 이원화
6. 노동관계법의 검토
Ⅲ. 원활한 연봉제 도입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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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2001
* 조백민, 기간제교사의 교직적응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2010
* 최낙혁 외 1명, 기간제 노동자의 지위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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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파견노동)의 개념
Ⅲ.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실태
1. 노동부 파견근로 실태조사의 문제
2. 사례를 통해 본 파견 근로 실태
1) 대상허용업무 이외의 업무에 배치(파견법 위반)
2) 중간착취(근기법 위반)
3) 성차별(남녀고용평등법,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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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제외
해양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이 ‘물자’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은 공공부문의 용역화를 강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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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회보장. 민주법학.
최홍엽(2007).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노동연구원.
백석현(2008). 외국인 노동자의 공용과 노동력 부족 대책. 서울미래인력센터.
이규용 외(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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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5.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점 분석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적 근로조건의 문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6.외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례분석
1) 미국
2) 일본
7.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개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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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 민승규(2001), 주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연구소
▷ 박영범(2003), 실업대책으로서 한국의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 집문당
▷ 백웅기·김창배(2002),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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