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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2010~2013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총액 도급제 시행, 직접 지휘명령 행사등에 대하여 강도높은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반응의 한 예로서 이마트는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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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규모가 매우 크고, 또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에만 매달리고, 종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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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관리 책임자인 매니저도 대졸자 채용을 완전히 중지하고 비정규직 판매직원들 중 능력이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인물을 선발하여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으로 올라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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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너무 성급하게 제정된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Ⅴ.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방향
이렇듯 비정규직 보호법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법의 개정이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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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대한의사협회 Ⅰ. 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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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선정되지 않은 차상위 소득계층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을 통하여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견해
대표적인 사회양극화 현상인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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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급여제도의 도입(사회기금+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잡아가야 하겠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훈련 휴가 동안의 임금 및 훈련비의 지원율에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서 직업능력 개발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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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 한국노동연구원
- 윤욱식 (2002.10)
[비정규직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2001.3)
[제2차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금융노동자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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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며,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근로자의 보호를 대신해 줄 수 없다.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나 신규취업하려는 청년들로부터의 경쟁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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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노조원의 대부분이 정규직인 현실에서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보호해 줄 것이란 기대는 가당치도 않은 바람일 뿐이다.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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