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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한다. 교섭결과가 어느 일방의 승리가 아닌 쌍방의 win-win 협상이기 때문에 대립적 노사교섭으로 발생하는 낭비적 요소(시간 및 자원 낭비, 스트레스 유발 등) 제거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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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의 관계
_ 헌재는 구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여 그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지의 여부가 애매하여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1997.3.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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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이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의 법제와는 달리 통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4호에 대하여 통칙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제81조를 단순히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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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되, 사회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미국식 균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노동조합법 제8조 역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 한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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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의 심사대상이 되는 당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구체적 지배력을 미치는 자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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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조항 정리
198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명백히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던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아직 현행 법 안에서 산별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산별 노조는 단위노조로서 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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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노동부 2004.8.23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gongmuwon.or.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
* 민주노총 http://nodong.org
* 민주노동당 http://www.kd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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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합법화
- 1971년 산업관계법
: 부당해고금지, 유일교섭권인정, 단체협약 이행의 법적 강행, 파업권의 일부 제한, 노동조합 등록의무화, 클로즈드숍 제한, 이후 보수당과 노동당의 시각차가 노동법에 영향
- 1984년 노동조합법
: 경제위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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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고, 경기도 내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위와 같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노동조합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5호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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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주찬, 신법학통론(서울 : 박영사, 2002), pp. 48.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으로 세분화되며, 이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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