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행정관청은 그 기간(3일) 경과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
|
|
|
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노동부장관에 의해 거부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만약 상고심에서까지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진다면 재판소원금지로 헌법소원 또한 어려워진다. 우리
|
|
|
않고, 조세면제의 특권이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도 위촉할 수 없다. Ⅰ. 서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Ⅳ. 설립요건 결여의 효과
|
|
|
받을 수 없게 된다.
Ⅴ. 마치며
최근 모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반려처분을 받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와 기존노조는 단체협약으로 비정규노
|
|
|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권
ⅱ)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권
ⅲ)노동관계법령 또는 조합규약에 위반한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ⅳ)휴면노조 해산에 대한 의결권
ⅴ)위법한 단체협약
|
|
|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190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손해배상(기)]
2.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
|
|
|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라. 신고증 교부후의 반려사유 발생시 조치
노동조합이
|
|
|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당부를 심리하여 본안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727 판결)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2.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주요 판례
|
|
|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위에서 살펴본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이 기간 내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관청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
|
|
|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