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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별·직종별·지역별노조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判). I. 의의 및 논점
II.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III. 실업자의 근로자성
IV.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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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성질
3) 판단방법
Ⅳ. 위법성과 과실
Ⅴ. 위법성과 성표현물
1. 위법성 판단
2. 입증책임
Ⅵ. 위법성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 사안의 개요
2. 대상판결의 요지
3.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실업자?미취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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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상의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2. 법외노조
1) 의의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노조법2 4.의 실질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노조법10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로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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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로 충당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노동조합은 전임자 수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정부여당안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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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초상 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성산업인은 최선을 다한다.
4. 성매매 종사자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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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노동정책, 일신사
강희원(2011) :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 시민법적 계약형식과 노동법적 이념의 갈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종희(2007) :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신인령(1991) : 노동법과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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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등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집단적 노사관계도 포함되므로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사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한다고 긍정한 예가 있다.
3. 검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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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절차도표
2.쟁의행위절차
3.쟁의행위금지·제한조항
Ⅱ.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의와 필요요건
2. 쟁의행위의 유형과 구분
3. 쟁의행위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Ⅲ. 사건판례
(사례8가지)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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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노조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Ⅲ. 해산의 효과
1. 해산신고의무
노동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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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모델에 기초하였다. 전통적으로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타인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개인들의 과도한 목표로서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이다.
) S. Freedman, 전게논문, p. 29.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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