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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10강 금전과 상품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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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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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채무이행이 지체되거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2)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의 위법성여부는 경영상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는 일반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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