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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뿐 아니라 노동조합, NGO 등이 대행하여 구제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2) 직종분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과 파견 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
특정직종들의 비정규직 직종으로의 변화를 제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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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 : ( )명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51. * 다음 문항은 귀하와 귀하가 속해 있는 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업장 밖으로 나가 피켓시위를 했다.
1
2
3
4
5
전혀
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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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공무원 노조법 제9조 제2항).
최소한 교섭요구사항, 노조 측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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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네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게다가 근로자파견법도 ‘협의’ 수준의 의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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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역할이다. 공식적인 고충처리절차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조직구성원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관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과 배려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Ⅵ. 결론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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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팽창하였고 미국노동사회·경제사회·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중대하였다.
이 法은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고용주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고용주는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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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강제로 해산하였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노동전선’을 조직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자들을 편입시키고 통제하였다. 특히 파시스트들은 대중의 민족화를 위해 민족주의를 강조하였으며 자신들의 걸림돌이 되는 의회주의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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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양, 질(숙련도, 기술), 종류(성별, 연령, 기질, 통근가능성, 비상근자 등), 임금, 노동조합관계, 접근성
5) 자 금
양, 질, 이자, 공공자금원조, 접근성
6) 세 금
지방세, 감면세 조치
7) 교 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도
8) 통 신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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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양, 질(숙련도, 기술), 종류(성별, 연령, 기질, 통근가능성, 비상근자 등), 임금, 노동조합관계, 접근성
5) 자금
양, 질, 이자, 공공자금원조, 접근성
6) 세금
지방세, 감면세 조치
7) 교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도
공업지역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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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현황과 단체교섭 사례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박용석(2008),「공공부문노조의 공공성 투쟁, 어떻게 풀어나갈까」,『월간노동사회』 통권 제113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공기업 선진화의 허와 실」,『이명박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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