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의 핵심인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 서울의 강남북 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 및 균형개발 촉진지구사업이 대상지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주거 중심형 뉴타운
|
|
|
심화
3) 재정운영의 유동
다. 사례소개
1) 부천시 뉴타운
2) 길음 뉴타운
3. 문제점 해결방안
가. 정책방안 제시
1) 개발이익의 원주민 환수제
2) 용적률 인센티브
3) 공제 조합의 설립
나. 고찰 및 결의
|
|
|
자 동의필요
분할시행
재개발(도심) - 분할시행 가능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
|
|
|
정비형 : 20만 ㎡ 이상
중 심 지 정비형 : 5만 ㎡ 이상
신시가지 정비형 : 30만 ㎡ 이상
12) 종합계획수립이 가능토록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 최소면적 규정
13) 여러 개 소규모 단위사업을 하나의 뉴타운사업으로 통합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주
|
|
|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서울시당국의 자세
1) 문제점
합동재개발 기법은 법취지가 주민 자력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건설업체를 선정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취지는
|
|
|
자의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 개건축재개발 양자를 모두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정비계획의 수립 후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되고 난 후,
▶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재건축재개발 양자 모두 사업시행인가로 용어가 통
|
|
|
재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어느 곳보다도 큰 지역임에도 수익성이 없어 재정비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수익성 때문에 재정비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Ⅶ. 도시재개발의 정책 과제
첫째, 구역지정에 있
|
|
|
사업과 관계법규에 대한 이해
목 차
1. 연구배경
2. 뉴타운사업이란
3. 뉴타운사업관련제도
4.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과 특성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6. 도정법, 도촉법, 뉴타운 사업간의 비교
7. 뉴타운 사업의 현황
|
|
|
자들과의 의견 끝에 공개여부를 추후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2) 2차 인터뷰
날짜 : 2007.06.01(금)
인터뷰담당자 :
인터뷰하신분 : 김용원
Q.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및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
|
|
사업이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각 자치구가 앞다투어 1-2개소의 뉴타운지구의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 다만, 강북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개발방식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