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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정상 17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고, 18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 본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적극성은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자치경찰의 도입 모형은 참여정부의 모형과 거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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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通達行政) 등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획일적 구조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지방자치로 전환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2) 행정개혁 추진체제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재원을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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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환영하며 새로 구성 될 정보화위원회 에서는 인권위가 사생활의 비밀보호 라는 가치를 존중해 권고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II. 결론을 대신한 나의 생각
먼저 시험대에 오른 노무현 정부의 행정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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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단간담회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alance.go.kr/). Ⅰ. 서 론 /
Ⅱ.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성과 과제 /
1. 국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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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전방향과 미래
1) 전자정부의 발전방향과 미래상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미래상을 살펴 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역사를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역대정부에서 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전자정부추진방향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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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 친복지 집단과 시장친화적 복지 (혹은 복지시기 상조론) 집단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이 존재한다. 의료문제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통합 의료보험체제로 전환하면서(보건복지부) 민영보험 도입이 거론되고(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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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체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행정분석) 인사행정, 중앙인사위원회, 팀제, 고위공무원단제도, 성과상여금제도등의 상세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인사행정의 개념 및 목표
⊙ 개념
⊙ 인사행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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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1. 공무원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무조건의 변화
2.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1) 1989년 여야 합의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의 무산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노동기본권 회복
3)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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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중요성을 띨 것이라고 예상했다. * 신자유주의의 정의
* 일본의 경우
*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
* 일본기업의 다국적화와 일본형 신자유주의
* 우리나라의 경우
*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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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4. 시장경쟁 원리 도입
5. 전 국민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6. '국민연금제도개혁위원회'의 설치
7. 연금의 3층 보장체계 구축
8. 연금 급여액 및 보험유율
Ⅵ. 결 론 …………………………………………………………………11
Ⅶ.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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