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개글

전자적 행정서비스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 나라의 전자정부

2.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개념과 내용
1)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
2) 민원신청, 처리서비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4) 인프라 확충 법 ․ 제도 정비

3.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유형
1)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일반적 유형
2) 정책과정에서 국민 - 정부간 관계에 따른 유형
3)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유형별 분류

4. 전자정부 제도화

5.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문제점
1)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문제점

6. 전자정부의 발전방향과 미래
1) 전자정부의 발전방향과 미래상

7.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성공요소
1) 정보기술의 발전
2) 법제도의 개선
3) 행정프로세스의 변화
4) 공무원역량의 강화
5) 조직개편
6) 정보보호와 신뢰성
7) 새로운 거버넌스형성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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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홈페이지 Q&A 게시판 이용불편 분석>
6. 전자정부의 발전방향과 미래
1) 전자정부의 발전방향과 미래상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미래상을 살펴 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역사를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역대정부에서 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전자정부추진방향과 전자적 행정서비스관계를 간단하나마 살펴봄으로써 향후 전자정부의 발전과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발전 및 제도화요인에 관한 인과적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는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전자정부개념과 정책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행정정보화사업은 존재했으며, 특히 행정전산망사업은 1차적으로는 행정전산화의 추진을 목표로 ① 행정종합정보유통망을 구축하고, ② 행정업무의 전산개발을 확대하며, ③ 전산기기 및 응용기술보급을 촉진시켜, ④ 공무원의 전산능력을 제고함으로서 달성하고자 한다.
행정전산화를 통하여 2차적으로는 ① 행정능률 향상, ② 대민서비스의 개선, ③ 공무원의 의식개혁 등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1995년부터 시작된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국가사회정보화정책에 연계시키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6년 6월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6)에는 10대 중점과제(국가사회에 핵심적인 10개 부문의 응용서비스 개발)를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려는 목적은 정부의 생산성향상과 서비스의 개선이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 2000년까지 달성하려는 전자정부의 목표는 ① 행정부기관별 전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상호연결하여,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관내 정책결정과 행정업무처리는 물론 기관간 협조업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②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함과 함께 각 부처에 분산된 복합민원의 일회 처리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행정부기관별 전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상호연결하여,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관내 정책결정과 행정업무처리는 물론 기관간 협조업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④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함과 함께 각 부처에 분산된 복합민원의 일회처리서비스를 제공한다.
(3) 1997년 말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우리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였다. 우선 구조조정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벤쳐와 신산업의 육선이라는 새로운 길을 추구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기본의 정보화 촉진기본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였는데 정부는 1999년 3월 ‘Cyber Korea 21’이라는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여 기존의 기본계획을 대체하였다. 이 중 전자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의 정보화
- 행정업무의 효율적 재설계 추진
- 전자결제 및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 정보자원 관리개선
-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② 민원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일괄 민원서비스 제공
- 시군구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통합무인정보단말기 개발보급
③ 열린행정 참여행정 실현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개설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민원 및 법률정보, 대국민 공시, 정책보고서 공개 의무화
-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부 정책포럼을 활성화하고 기관별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란 개설
(4) 김대중정부의 후반기에는 국가정보정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전자정부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자, 전자정부추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국민의 정부”는 2002년 1월 30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심의의결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자정부 추진원칙 및 방향을 살펴보면:
① 전자정부 사업은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함
② 기존 보유자원은 중복 구축 없이 공동활용을 극대화함
③ 여러 부처 관련 사업은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추진함
④ 업무 재설계 후 정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를 예산배정과 연계함
⑥ 정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적정보의 생산은 표준화된 디지털 형태의 생성 및 공유를 원칙으로 함
⑦ 관련 법령정비
사업 과제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사업>
1.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 행정자치부
2.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구축 - 보건복지부, 노동부
3. G2B 활성화 사업 -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조달청
4.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 - 국세청
<행정의 생산성 제고 사업>
5.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 재정경제부
6. 시, 군, 구 행정 종합 정보화 - 행정자치부
7.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인적자우너부
8.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중앙인사위원회
9. 전자결제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기반구축 사업>
10. 전자서명,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11.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5) 2001년 3월에 제정되고, 7월부터 발효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된 전자정부법은 정보기술을 정부혁신과 접목시켜,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 지향적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입국을 구현하는 것이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지만 현실적인 목표와 추구하는 정책이념간에는 항상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6) 2002년 참여정부 하에서의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 내 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수행방식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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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자,   행정,   정보,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