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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후 제정 및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보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20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2007)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2005)과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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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비해 노무현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20.1%로 증가하여 복지지출은 경제와 국방을 제치고 가장 큰 정부지출 항목이 되었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제정되면서 노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건강 증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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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사회복지 성숙기
1) 제 6공화국의 사회복지 정책 ( 1990년대, 노태우 정권 )
2) 문민정부 사회복지 사업( 1990년대, 김영삼 정권)
3) 국민정부 사회복지 사업 ( 2000년대, 김대중 정권 )
4) 참여정부 사회복지 사업 ( 2000년대, 노무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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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을 제정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는 산재보험(19糾),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등의 사회보험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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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7) 정신보건법
1995. 12. 30. 제정
(18) 여성발전기본법
1995. 12. 30. 제정
(19)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7. 3. 27. 제정, 1998. 7. 1 시행
(20) 청소년보호법
1997. 3. 7. 제정. 1997. 7. 1. 시행
(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7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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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확대
급성기 병상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
Ⅴ. 결론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부산시민의 독자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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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시기이다. 또한,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복지 재원에의 참여를 돕는 법이 제정되어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증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시기인 국민정부 시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실시 확대로 급여의 권리성 인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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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목표로 하게 된다.
복지기반을 위해 무엇보다 물적 기반이 구축되어져 있어야 한다. 제도적 사회보장은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도 용이하여지고 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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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사회복지행정에 편입됨
☞ 이로 인해 늘어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7000명 증원하기로 함
(단계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
>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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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
2. 과 제
1)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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