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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1호, 2008.1.17>
이 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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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2) 국유 재산 무상 임대
국가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동법 제 34조)
(3) 면세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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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학문사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장애인 가족의 개념
2.장애인 가족의 발생 및 현황
3.장애인 가족의 문제점
4.장애인 가족의 지원정책
5.장애인 가족에 요구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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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론 / 나남출판
한국경영자총협회(1998) / 장애인 고용관리기법 /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9) / 미국의 내부장애인 직업재활 / 연구자료 Ⅰ. 개요
Ⅱ. 장애인의 정의
Ⅲ. 장애별 개념과 판별기준
1.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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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을 위한 영유아 교육과정, 창지사 2013 1. 시작하며
2.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제도 및 정책
3. 표준 보육과정 제정 이전 시기
1) 보육 태동기(1921년-1960년): 탁아소 시기
2) 아동 복지법 시기(1961년-1982년): 제1 어린이집 시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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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육법은 문제의 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은 가정의 역할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약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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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육」, \"한국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1993.
4. 김종해, 「21세기의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1993.
5. 김찬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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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1호, 2008.1.17>
이 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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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에 있어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현 교육법상의 학교시설로서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지원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다. 유치원의 교육비에 비하여 영유아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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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2. 우리나라 아동복지 관계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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