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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숫자조차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의 수립은 극히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복지 비용부담 문제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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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지금과 같은 보호위주에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와 치매가족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하루 빨리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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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0% 가량이 농어촌에 살고있는데 비하여 농어촌 지역 전국 의료시설의 14.1%와 의사의 8.1%만이 농어촌에 분포되어 있다.
5) 현재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건강진단제도는 노인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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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할 것인바, 재가복지사업은 노인·장애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며, 오늘날 세계적 추세도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거택보호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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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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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며, 치료자 혹은 상담자보다는 옹호자로써 역할을 수행을 할 것이다.
우리는 제도적인 노인복지실천의 관점에서 노인복지들의 향상을 도모를 하여 노인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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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장기적인 입원은 의료비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와 사회보장체계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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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학지사, 2017.
4. 양석원, G-7 국가의 노인 복지 정책, 한국학술정보, 2016.
5. 서강훈,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 2013.보리, 2021.
6. 변재관, 김미혜, 권금주,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변천, 나눔의 집, 2013.
7. 김대회,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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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 강구
ｏ 지방정부의 역할
- 지자체 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실현
- 복지 지방재정 및 인적 물적 자원관리
- 지역복구 욕구에 기반을 둔 복지사업 실시
-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
4.2 지역사회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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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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