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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8. 30., 112면
-안동현, 훈육과 아동학대, 그 경계를 말하다.,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국제아동권리포럼, 2014, 42면.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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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청소년학회 ㆍ 박진규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김윤상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이인영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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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5) 유기
4. 아동학대 현황과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아동학대의 현황
2)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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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있어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다른 법으로 분류하듯이 데이트폭력도 개별화된 특별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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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5) 유기
4. 아동인권의 현실과 아동학대 현황
1) 아동인권의 현실
2) 아동학대 현황
5.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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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치료
4)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5) 상담소, 보호시설 역할 기능강화
6) 피해자의 실질적 대처방안
*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
1.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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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7. 굿데이 (2003,02,12)
이경실 사건 여성계 반응 “가정폭력 당당한 대처들” Ⅰ.서 론
Ⅱ. 본 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실태
2-1. 아내폭력의 실태
2-2. 아동폭력의 실태
2-3. 노인폭력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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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판결 (유죄 또는 무죄) 불기소처분(무혐의, 공소권없음,죄가안됨) 기소유예. 기소중지등 --- 종결 * 가정폭력사건 신고 경찰수사 송치 . 불기소처분 사건발생 ----------→ 임시조치신청 --------→ 검찰 . 기소 - 법원-판결 고소, 고발 응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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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여 아동 학대를 억제하고 위반했을 때는 해당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 폭력범과 아동 복지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가정 폭력 방지법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가정 폭력 방지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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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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