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차량은 LPG 연료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장애인의 차량선택권을 제한되고 있다. lpg뿐 아니라 다른 석유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한계점
-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동록장애인이
|
|
|
재활시설운영, 재활 병의원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 장애인 체육시설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 운영,
|
|
|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민간기관: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유선 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할인,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
|
|
|
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단,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됨.
노동부소관
35.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새마
|
|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2. 공영버스 요금 감면
3. 국공립공원, 고궁, 박물관, 입장료 면제
4. 전화요금 할인
5. 이동통신요금 할인
6. PC통신요금 할인
7. TV수신료 면제
8. 항공료 할인 및 여객선 운임 할인
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재
|
|
|
1. 1950년대(제 1․2 공화국)
2. 1960년대(5.16 군사혁명과 제 3 공화국)
3. 1970년대(제 4 공화국)
4. 1980년대(제 5․6 공화국)
5. 1990년대(문민 정부 이후)
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Ⅳ. 결 론
※ 참고문헌 및 Web Site
|
|
|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갱신 발급 실시
(4)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5)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6) 승용자동차 L. P. G 사용
(7) 공공주차장 주차비 감면
(8) 철도요금 할인
(9) 전기철도(국철), 지하철도의 요금할인
(10) 항공기의
|
|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
|
|
|
요금 감면
4) 민간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 전화요금 할인,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항공요금 및 연안,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
|
|
|
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