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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회사 직원인 피고가 일임매매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주식을 임의매매하고 부당하고 적극적인 권유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식을 매입토록 한 결과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임의매매와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고의|과실상계|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09.10.15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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