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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정보화사회와 소비자보호, 한국공법학회, 1992년 3월, 108면
4) 신원득, 박인섭, 소비자신용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103면
5) 김한성, 전게논문, 120면
6) 김철수, 신고헌법학신론, 박영사, 1996, 63면
7) 김한성, 전게논문, 286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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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시장조사과)에 신용정보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의 정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신용정보의 정정을 청구(별도서식 없음)
②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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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정보 해제가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 신용거래의 개시가 지연되는 바, 해당 기간을 단축해(예 : 7일이내) 신용불량정보 해소 즉시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 삭제기준이 신용거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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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전산매체에 의한 방법
제10조(신용정보의 제공제한)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환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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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실적)
현재 50만원을 초과하는 결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거나 50만원 이하라도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전국은행연합회로 정보가 등록되어 전 금융기관에 공유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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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제도의 눈부신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이에 근거한 제도상의 제제와 전산조직 체계의 미비 및 개인신용정보의 불충분 등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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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신용 : 경제적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
*신용정보 : 신용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신용의 근거) : 대출, 신용카드 신청 시, 이 동전화 가입 시 신용정보를 조회. 좋은 신용 거래 기록을 유지한다면, 대출한도·금리·각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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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능도 함께 통합감독기구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 분야의 감독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어차피 지금도 신용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합감독기구로 이관하는 데 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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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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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강경근(2003),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 - 특히 프라이버시권에 관련하여,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규하(2008), 프라이버시권의 형성과정의 개관,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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