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주의의 관계
Ⅰ. WTO체제하의 지역주의 정착
Ⅱ. 개별 지역경제권과 WTO체제의 양립성
1. 유럽경제권
2. 북미경제권
3. 동아시아경제권
Ⅲ. 경제의 범세계화에 의한 지역주의의 개방화 촉진
Ⅳ. 우리의 지역화에 대한 고려사항
|
|
|
WTO 율의 개정 -GATT 제24조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0.
곽근재,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와의 관계 -지역주의의 주요 쟁점 평가를 통해서], {산업경제}, 8집, 경상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98.
구갑우, [세계무역기구의 다
|
|
|
1. 국제무역환경
(1) 글로벌화와 블록화(지역화)
GATT(1948)→WTO(1995)
-자유무역주의, 공정무역, 시장개방확대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비차별주의
-국제무역규범강화
-협정이행에 관한 감시기능 강화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권 강화
-FTA(자
|
|
|
WTO가 인정한 산업피해구제제도로 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주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위반 조사제도를 포함하기도 한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GATT 및 WTO가
|
|
|
다자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지역주의가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지역주의의 경제적 장점
1950년대 바이너(Viner) 이전: 지역주의는 동맹국 및 세계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의 이익을 신봉하는 고전학파 및 신고전학파 때문
|
|
|
세계화와 지역발전』,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1.
논문&학회지
-곽근재,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율의 개정」, ≪산업경제연구≫ Vol.13 No.6, 2003.
-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2, 2001.
-김득
|
|
|
다자주의로 인해 세계 경제는 성장했으나 국가 간 격차는 커짐.
현재 세계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에 맞서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FTA체결로 무역정책을 변경. 들어가는 말
FTA의 정의 및 등장 배경
전세계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문제 제
|
|
|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개요 --------------------------- 4
2.1. 분쟁해결양해의 법적 성격 / 4
2.2. 분쟁해결양해의 주요 내용 / 4
2.3. 분쟁해결양해의 적용 범위 / 5
2.4.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 5
2.5. 분쟁해결기구 / 7
2.6. 분
|
|
|
무역자유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소수의 국가들에 의한 경제적 지역주의가 세계무역기구의 비차별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고 역외 국가들에 대하여 매타적일 수밖에 없어서 WTO하의 다자주의
|
|
|
WTO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자유무역의 실현이라는 WTO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다자주의적 해결의 원칙이 자리를 공고히 하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