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에 있어서 지역주의

목차

Ⅰ. 서론

Ⅱ. 개념정의

Ⅲ. 지역주의의 형태

Ⅳ. 지역주의의 추세

Ⅴ. 지역주의의 배경

Ⅵ. 결론

본문내용

근 북미-유럽간 범대서양자유무역지역(TAFTA)의 설립을 추진중이며, 또한 EU-MERCOSUR간의 자유무역을 추진중이다.
Ⅴ. 지역주의의 배경
5장에서는 지역주의의 등장배경을 통해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1. 자유무역의 결함
자유무역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시장이 확대되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킨다. 또한, 시장의 통합을 통해 일련의 비효율적인 기업경영활동이 개선되어 기업의 X-비효율성(과다한 인력, 과다한 집행부, 과다한 재고)이 사라진다.
그런데 왜 지역무역블록이 형성되는가? 쉬퍼즈(Scheepers)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관행은 경제성장의 열매를 지리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분배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무역이익의 불공평한 배분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으로써 지역주의가 대두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이 최선이긴 하지만 분배적인 측면에서 결함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의가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 GATT의 규범상의 결함
GATT의 기본원칙은 무차별주의이다.
그러나 GATT 24조와 GATS 5조에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의는 GATT와 양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주의가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만 역내국간에는 자유무역을 실현시켜주기 때문이다. 즉, GATT 24조만을 놓고 보면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와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와 보완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GATT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이 214개나 된다는 사실은 GATT의 규범적 결함이 지역주의를 남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가령, GATT 24조를 보면, '대체로 더 높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또 회원국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들 조항을 적절히 개선한다면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의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GATT 능력의 취약점
1948년 이후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협상 노력을 통해 많은 결실을 거둠. 그러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데 GATT는 무능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령, GATT체제에서 VER이나 OMA 등과 같은 회색조치가 만연하였으며, 선진국에 의해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남용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GATT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50% 이상으로 추정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GATT체제는 분쟁해결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GATT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지 못하고, 회색조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분쟁해결 능력이 부족한 GATT의 무능력은 역설적으로 지역주의의 이점을 강조해 준다.
따라서, 동일한 마인드를 가진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다시 말해,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데 지역무역협정이 GATT체제보다 훨씬 신속한 메카니즘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자국이 GATT체제의 외곽에서 찬밥 신세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요약하면, GATT의 무능력으로 인해 다자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지역주의가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지역주의의 경제적 장점
1950년대 바이너(Viner) 이전: 지역주의는 동맹국 및 세계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의 이익을 신봉하는 고전학파 및 신고전학파 때문이다.
바이너에 의해 최초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는 나라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함. 즉,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의 개념을 통한 분석 결과.
바이너의 이론은 계속 발전되어 오늘날에는 무역전환이 발생되어도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음. 이것은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질 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함.
그 후 쿠퍼-마셀(Cooper-Massel)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규모의 경제와 이에 따른 산업내특화의 이익이 강조됨.
켐프-완(Kemp-Wan)은 역내의 재분배 효과에 의해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이 증대된다고 한다. 또한 역외국에 대한 적절한 관세인하는 역외국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셈이다. 따라서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후생이 증대된다고 하는 이론적 낙관주의가 대두됨.
보다 최근 크루그만(Krugman)에 의하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끼리 평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므로 경제통합 후 무역전환의 위협이 그만큼 감소된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주의의 장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토비아스(Tovias)의 말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관세동맹을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발견은 아주 중대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동맹을 설립하는 진짜 이유는 정치적이며, 감상적이며, 문화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론적 낙관주의가 뒷문으로 슬그머니 돌아왔다. 즉, 관세동맹은 결국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요약하면, 지역주의의 경제적 장점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를 보완해 주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지역주의의 다양한 유형과 추세를 살펴보았고, 지역주의의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다자주의와의 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에 대해 건축재일 수도 있고, 장애물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발로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자간 무역체제가 정비되고 자유무역의 결함인 지역적 분배문제가 배려된다면,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면서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건축재라면, 현재 어떠한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는 우리로서는 APEC의 추진이나 한·칠레간 자유무역추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역주의,   다자주의,   자유무차별원칙,   WTO,   경제통합,   기능적 통합,   블록경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