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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2) 심판방법
(3)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1) 주청구가 특정물인 경우
2) 주청구가 종류물인 경우
2. 선택적병합
(1)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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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1) 의의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부진정예비적병합
3) 대상청구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1) 의의
(2) 요건
1) 양립될 수 없는 관계
2) 관련성
(3) 예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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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관련성
갑->을 (A . B청구시)
단.2개승소/선택.1개만
예비.양립불가1개만
①②③청구기초동일성
사익적요건
④후소가사실심계속중
⑤소송지연X
①②③선결성
④후소가사실심계속중
⑤불요:선결성자체지연우려X
①②③반소관련성
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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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병합 경우 매매대금청구와 가옥명도청구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없는 청구끼리 병합되어도 무방하다.
4.선택적 예비적병합 경우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의 경우는 병합된 청구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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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에 있어서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각각의 형태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모두 교과서에 소개된 것들)을 제시해주고 각각에 해당하는 병합형태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여하튼 교과서 본문에 소개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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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2. 포용관계
1) 의의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은 이론상 별개의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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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넓게 해석하는 판결을 낸 경우도 있다.
Ⅴ. 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병합의 유형별 고찰
1. 청구의 병합과 소송물론
2. 단순병합과 소송물이론
3. 선택적 병합과 소송물이론
4. 예비적 병합과 소송물 이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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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3. 신소송물이론과 청구의 병합
4. 소의 객관적 병합과 신, 구 소송물이론과의 차이
5. 판례의 태도
Ⅳ. 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병합의 유형별 고찰
1. 청구의 병합과 소송물론
2. 단순병합과 소송물이론
3. 선택적 병합과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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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요건
⑵ 부적법한 본체소송
4. 형 태
⑴ 당사자 숫자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⑵ 병합의 시기
1) 원시적 병합
2) 추가적 병합
⑶ 심리의 순서(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2) 예비적 병합
3) 선택적 병합
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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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경질무문토기는 남아있는지, 그것이 선택적으로 어떤 토기는 취하고 어떤 토기는 버리고 갔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2. 마한주거지를 각 지역별로 묶어서 그 중 대표되는 유적을 살펴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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