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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요구의 거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체결시 i) 근로계약기간, ii) 근로시간 및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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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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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통상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대개는 취업에 있어 취약한 계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열세적인 지위에 있고 이로 인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시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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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타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타의 근로조건 즉, 해고금품청산재해보상퇴직금등의 규정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Ⅷ. 최단시간 근로자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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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하여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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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치 않은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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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교육훈련, 직무, 고충처리 등
산업
개별 기업, 사업장
분배중심,
파업권 있음
협력적,
파업권 없음
참고문헌
◎ 김귀란,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4
◎ 김승택 외 1명,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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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제도가적용되지 아니한다. Ⅰ. 서
Ⅱ.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Ⅲ.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Ⅳ.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
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해고
Ⅵ. 최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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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이 있는 고용이나 단시간 고용 등의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근로자가 과도하게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그 최소한의 출발점은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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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형별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시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행정적으로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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