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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에 대해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와 취소결정에 수반하여 사안에 따라서 검사에게 재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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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www.518.org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altair.chonnam.ac.kr/~cnu518 Ⅰ. 머릿말
1.계속적인 군부의 집권의지와 민주화 항쟁
2. 소외받은 광주
Ⅱ. 광주민중항쟁의 발생배경
1.신군부세력의 집권의지
2. 김대중의 구속
Ⅲ. 광주민중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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