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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제외한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음
2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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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생존연금 등의 제도화를 통하여 정부의 일정 정도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영국
영국의 연금제도는 보편주의의 원칙 하에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일제도 하에 포괄하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구조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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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추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추정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급여청구
2. 법 제6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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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급여를 일괄적으로 1/2 감액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규정은 소득보장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잉보장을 하거나 과소보장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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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없는 경우
- 연급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급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③ 연금급여의 지급 정지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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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건비 현황 --------------------------------------- 10
3) 재무제표 ------------------------------------------ 11
7. 시설구조 ------------------------------------------ 14
8. 주요 사업내용 및 세부적인 활동 -------------------- 15
1) 주요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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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각지대 해소 가능성
2007년 연금개혁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 대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소득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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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이 만 18세 이상이면 유족연금은 없다.
(5) 국민연금법 17조 2항에 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공단 지사에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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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20만원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20만원에다 기초노령연금 액수(9만7100원)를 받고 소득과 가입기간에 다라 5만원 안팎을 추가로 받아 약35만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들(전체 노인의 약4%)은 충분한 연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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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파악 가입자간 형평성의 유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가입자간 비형평성의 문제로 선행연구에서도 이선숙(2006) 이선숙,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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