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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석에서가 아니라 위 약정의 목적달성이라는 일반적인 점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협약상의 근로조건이 불이익변경 되었으나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유리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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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요건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Ⅵ. 노동법과 비정규근로자
Ⅶ. 노동법과 집단적 자치원리
1. 근로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개인적 자치원리에 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2. 근로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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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은 양당사자가 분담해야 하므로 사정변경으로 협약내용을 준수 할 수 없게 된 당사자(주로 사용자)가 상대방(노동조합)에 대해서 협약내용의 변경조정을 제안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IMF 이후에 경영악화적자로 인한 기업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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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의 한계 - 불이익 변경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례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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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1시간으로 하되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합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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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위반 행위, 손해 관련 책임과 위반 처리
Chương VII: Xử lý vi phạm và trách nhiệm liên quan thiệt hại, hành vi vi phạm quy định công việc.
제25조: 규칙
Điều 25: Quy định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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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적격심사요령(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 요령)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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