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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가. 민사상 효과
개별조합원의 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면 개별 조합원이 직접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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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장소에 관한 사항
1) 시간외 근로
2) 배치전환
3) 전적과 전출
4. 이미 생긴 개인의 청구권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장래의 이익에 관한 사항
6. 소결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와 규범적 효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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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되는 부분은 노동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성립
Ⅲ.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Ⅳ. 단체협약의 효력
Ⅴ.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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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호의 정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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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호의 정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서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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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호의 정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부분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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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3) 취소
단체협약은 노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협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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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내용이 지속되는 것이 계속적 법률관계로서의 성질상 인정된다는 견해 등에 의하여 여후효를 부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여후효를 인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3. 협약종료후 근로조건 변경
1)비조합원의 경우
차기협약에 대한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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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으므로 노사자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규범적 효력
Ⅲ. 채무적 효력
Ⅳ.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Ⅴ. 단체협약의 제조항
Ⅵ. 단체협약의 효력 자동 연장
Ⅶ.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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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호의 정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Ⅲ.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Ⅳ. 규범적 효력의 확장 및 연장
Ⅴ.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Ⅵ.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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