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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
1. 협약유효기간 만료후의 그 효력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제32조제3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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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34 ③) 1. 단체협약 적용의 원칙
2. 일반적 구속력
3. 지역적 구속력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5.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6. 단체협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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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갱신특약 등이 없으면 일반계약은 계약내용 전체가 무효화 되지만) 규범적조항은 개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체화되어 계속 유지되지만 채무적조항은 무효가 된다.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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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협약내용의 개폐를 위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유효기간 중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다만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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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이후의 평화의무
교섭대표노조에게 자기의무와 영향의무를 지우자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까지만 대표성이 인정될 뿐, 협약의 유효기간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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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의회, 91-6호)을 들 수 있다. 사건 내용은 위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구(舊)단체협약상 자동연장협정(협약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중노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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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존속기간중에 조합에 가입하면 가입시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협약유효기간중 조합원에 대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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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거나변경한다면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Ⅰ. 서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Ⅲ. 자동연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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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김정태, 한국경총의 임금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8
오호영, 근로시간과 일자리 창출,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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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노사 모두를 규율한다고 하여, 결국 개별적인 노동자의 동의가 있다면 실효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유효기간의 만료
2. 단체협약의 해지(解止)
3. 단체협약 당사자의 소멸이나 변경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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