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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하지 못한다.
(2) 위반의 효과
- 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상권 -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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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다. 질권의 추급력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류치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대위성이 없다. 류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31. 구분지상권에 대해 틀린 것은?
1. 기존의 용익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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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담보권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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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 제도), 이른바 투자저당에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저당권은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익물권(用益物權)을 설정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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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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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㊁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3) 경매에 의한 실행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 배당참가
(2)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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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방해제거, 예방청구권 반환청구 X ② 손해배상청구 ③ 담보물권보충청구권(362) ④ 기한의 이익상실(388) 8. 저당권의 처분 언제나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 가능(361) 9. 저당권의 소멸 물권의 공동소멸원인 경매 제3자의 변제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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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전세권, 입목, 등기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8세기 초 저당제도의 개선을 위한 분방국의 입법과정에서 게르만고유법의 우수성이 재발견되어 모든 근대시민법전은 게르만 담보물권을 기본원리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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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16조 2항). 이러한 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1. 개 관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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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세권과 저당권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부동산 위에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함께 설정될 수 있다.
(1) 소유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의 효력
소유권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소유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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