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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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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에 있어서는 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성질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기는 하지만, 그 존속기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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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의 효력
1) 토지의 사용
2) 양도·임대·담보제공
3) 지료
(5)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2) 지상권의 포기
3) 지상권소멸의 효과
(6) 특수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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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2) 특별법상의 물권
- 상 법 : 상사유치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 특별법 : 가등기담보권, 각종 특수한 저당권
(3) 관습법상의 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온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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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2)용익물권
(3)전세권은 물권이다
(4)전세금
(5)담보물권성
1)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
2)부종성
3)수반성
4)물상대위성
5)불가분성
80.傳貰金의 성질 (보신용)
(6)보증금의 성질
(7)신용수수의 수단으로서의 성질
(8)사용대가로서의 성질
8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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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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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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