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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수탁자는 변제의무를 지지 않으면 안된다. 수탁자가 이러한 부담을 질 때에는 수익자 등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매각 등에 의한 변제나 담보권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적극재산에 대해서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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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책임기간과 하자책임의 범위 등이 구법에 비할 수 없이 단축되어 이미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던 소유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이므로 위헌임
(2)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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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무가 있다.
ⅱ제1642조 매수인의 악의와 과실
매도인은 매수인 자신이 알 수 있었던 드러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아니한다.
ⅲ제1643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물건에 하자 있음을 모른 때에도 담보책임이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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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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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1. 동산담보물권의 종류와 내용
(1)押留質
1)意義와 起源
2) 法的 性質
(2)設定質
1)占有質(舊質)
2) 非占有質(新質)
2. 로마법의 영향
(1) 普通法상의 動産質權
(2)近代法상의 動産質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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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2.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3. 민법규정 중 불분명한 점 및 해석학의 과제
Ⅲ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권리의 하자
(1) 법정추탈담보책임(actio auctoritatis)
(2) 약정추탈담보책임
(3) 매수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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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 책임으로서 본 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대판 1992.4.14, 91다17146, 91다1715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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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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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감 상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용어의 의미
2.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구조
3. 각 사업주체들의 역할
4. 자산담보부채권(ABS)의 장점
5. 자산담보부채권(ABS)의 종류
6. 자산담보부채권(ABS)의 발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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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제6조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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