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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적격
1. 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항고소송과는 달리 처분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객관적 소송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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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Ⅳ 결론
항고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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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丙을 피고로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반면 丙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甲이 A의 성명 및 주소만으로 소장을 기재하였다면, 소장에 기재된 A로 당사자 확정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된다. 당사자 적격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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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될 수도 있다 이광윤, 공법인의 원고적격, 「현대공법학의 과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5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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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1. 행정소송법 제17조의 소송참가
공공단체는 행정소송법상 광의의 행정청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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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증인은 제3자임을 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여 진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하여 피고인의 당사자지위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4) 물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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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당사자소송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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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변경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9.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0. 법원의 판결
21. 판결의 효력
22. 무효등확인소송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 당사자소송
25. 객관적 소송
26. 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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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변경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9.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0. 법원의 판결
21. 판결의 효력
22. 무효등확인소송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 당사자소송
25. 객관적 소송
26. 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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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변경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9.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0. 법원의 판결
21. 판결의 효력
22. 무효등확인소송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 당사자소송
25. 객관적 소송
26. 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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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2)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4. 증인신문의 방법
1) 당사자의 참여권
2)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
3) 교호신문제도
4) 공판정 외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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