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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과 관련있는 국가들은 물론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군비통제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전과 경제적 제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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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야 할 것이다.
④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
현재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개성공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주변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용정책의 목표,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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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가 또는 지역다자안보 기구들과의 협력활동을 통해 북한과 간접대화를 모색해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군비통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량살상무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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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청산한다는 목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북한체제와 인민군의 병력규모 및 전방배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남 군사적 침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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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 발전방향 :군비통제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02
김명진 - 한반도 군비통제협상 실태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3
김승곤 - 한반도 군비통제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2
이동일 - 한반도 군비통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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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즉, 제1단계는 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제2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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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와 역내 군비통제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맹 조정과정과 주변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관계를 남북한 및 역내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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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과 한국의 대응, 신아시아연구소
납가정사(2009) : 왜 아시아만 군비 증강인가?, 한국국제문제연구원
민병천(1996) : 한반도 안보환경 재진단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비증강 실상, 한국군사학회
박승호(2003) : 남북한 군비증강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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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 남만권,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 박영규,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통일연구원
*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
* 정명복, 양면 게임이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 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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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진정한 의미는 남북한 쌍방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국문 자료]
1. 국방부(1990), 군비통제란?, 국방부
2. 김경수(2004), 비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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