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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의 제한, 국가고시학회
문흥안(1992) -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한 약간의 고찰,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성춘(2002) - 대리권의 남용, 경북대학교
엄영진(1981) - 대리권 의 소멸, 국가고시학회
장재현(2007) - 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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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행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
* 대리의 목적이 권리자체의 성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자기계약 ; 본인과 대리인 스스로와 계약체결)
(쌍방대리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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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기초로 한 제126조의 표견대리의 적용을 널리 인정 해 왔다. 하지만 근래에는 기본대리권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 외에 문제된 월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 받았다고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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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리인. 선임유언집행자 등은 모두 법원의 改任. 대리권상실선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본인의 사퇴 또는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예 : 본인의 성년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유언집행의 종료 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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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ㄷ장에 흠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지된다
(5)대리권의 직권조사, 보정명령, 대리권존재의 증명
대리권의 존부는 지권조사사항이고, 대리인은 대리권의 존재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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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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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예외에는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과 같은 경우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파산
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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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에는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과 같은 경우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파산
임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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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경우가 많다(921조, 951조, 64조 등). 즉,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이익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친권자의 대리권을 제한하고, 법인의 이사도 법인과 이익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며, 모두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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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대판 1961.12.28 4294민상204).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대리행위가 공법상 소송상 행위인 경우의 문제로 대리권이 공법상 대리권인지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라는 점이다. 즉, 제126조의 표현대리상 공법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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