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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경우가 많다(921조, 951조, 64조 등). 즉,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이익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친권자의 대리권을 제한하고, 법인의 이사도 법인과 이익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며, 모두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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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리인. 선임유언집행자 등은 모두 법원의 改任. 대리권상실선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본인의 사퇴 또는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예 : 본인의 성년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유언집행의 종료 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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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대리의 의의
2)대리제도의 목적
2. 본론
1)대리권 범위의 제한
(1)법정 대리권의 범위
(2)임의 대리권의 범위
2)대리권의 제한
(1)공동대리
(2)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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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원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파산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허용범위
3. 대리의 종류
4. 대리권의 의의
5. 대리권의 제한
6. 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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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원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파산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허용범위
3. 대리의 종류
4. 대리권의 의의
5. 대리권의 제한
6. 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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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4. 適用範圍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 엄격하게 적용된다.
계약이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학설은 적용 긍정하나, 판례는 적용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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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행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
* 대리의 목적이 권리자체의 성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자기계약 ; 본인과 대리인 스스로와 계약체결)
(쌍방대리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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俊 鎬
·民法總則 博英社 郭 潤 直
참고사이트
·http://search.assembly.go.kr/law/
→ 법조문 참조 (1) 대리권의 범위
(가) 법정대리권의 범위
(나) 임의대리권의 범위
(2) 대리권의 제한
(가) 공동대리
(나)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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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있어서도 각각 별개로 책임제한을 행함 ※ 해상법의 구성의 개괄
※ 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및 성질
※ 선박의 소유권의 범위와 효력
※ 선박의 공시제도
※ 해상법상 선장의 대리권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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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관한 규정(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선의만을 요건으로 하여 그 거래행위의 유효를 인정하였어야만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제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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