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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裝行爲의 效力은 本人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일. 서 설
이.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의 문제
삼.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함이 없이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사.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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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
② 추인권자
추인은 본인과 법정대리인, 본인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할 수 있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의 권한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추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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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관하여 사회의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여부를 불문하고 추인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法定追認이라고 한다.
3. 無權代理行爲의 追認
1) 意 義
무권대리행위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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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채고액을 금 1억3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갑이 차용을 부탁한 금 2천만원의 한도내에는 을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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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가 부모 쌍방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 B명의로 매매계약을 대리하더라도 그에 관해 C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위 대리행위는 C의 추인이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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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다. 따라서 취소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2) 취소권자(제140조)
1) 무능력자 :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무능력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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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다. 따라서 취소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2) 취소권자(제140조)
1) 무능력자 :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무능력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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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다. 따라서 취소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2) 취소권자(제140조)
1) 무능력자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무능력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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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위임과 구별해서 작성)
Ⅰ. 대리의 의의
Ⅱ. 위임과의 구별
Ⅲ. 대리의 종류
Ⅳ. 대리권의 범위
Ⅴ. 대리행위의 효과
Ⅵ. 대리기관과 피대리청의 관계
Ⅶ. 복대리의 문제
Ⅷ. 대리관계의 종료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Ⅰ. 주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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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등록규칙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1.매수신청보증제공
2.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차순위 매수신고
4.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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