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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1. 식량권도 중요한 인권이다
2. 봉쇄 고립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다
3. 탈북의 예방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 붕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5. 북한자유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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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2002년 경제개혁에도 기여했다. EU는 제 2차 북핵 위기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을 북한의 안보 문제와 분리하여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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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개혁의 내용
1.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2.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엄격한 적용
3.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
Ⅳ.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
1. 해외연수 및 경제사절단 파견
2. 외자유치 및 대외무역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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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업의 기술수준
Ⅳ. 북한경제의 개방
Ⅴ. 북한경제의 운영
1. 북한경제운영의 특성
2. 경제계획과 그 운영
3. 재정의 본질과 운영
4. 생산관리와 그 운영
1) 농업관리와 그 운영
2) 공업관리와 그 운영
Ⅵ. 북한경제의 문제점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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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의 차별성
3.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적 확대: 포괄적 접근
Ⅲ.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배경
- 통일에 대한 전망과 북한의 미래 예측
Ⅳ. 대북포용정책 추진 평가
1. 추진경과와 평가
2. 국내 비판의 특징과 문제점
3. 북한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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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적용
(3) 경제적 협력자로서 중국 선택
(4)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북한
4.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
1) 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
(1)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체제유지와의 상충
(2) 사회간접자본(SOC)의 미확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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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1조치 성과와 경제개혁 전망, 평화문제연구소, 2004
ⅲ. 신지호, 7·1 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03
ⅳ. 안예홍, 7·1조치 이후 북한의 인플레이션 발생원인과 정책당국의 대응, 한국개발연구원, 2005
ⅴ. 한국산업은행, 7·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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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S. Lautze, The Famine in North Korea: Humanitarian Responses in Communist Nations (Feinstein International Famine Center, Tufts Univ., 1997). Ⅰ. 서론: 기존 북한기근 대응의 문제점
Ⅱ. 북한기근의 원인
Ⅲ. 북한 기근의 대응
Ⅳ. 결론: 북한 기근 해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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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생산기반조성 현황과 협력 방안, 한국작물학회, 1998
홍순직, 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중앙대학교, 2010 Ⅰ. 서론
Ⅱ. 북한생산의 이론
Ⅲ. 북한생산의 사회주의
Ⅳ. 북한생산의 경제정책
Ⅴ. 북한생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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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⑵ 이산가족상봉 지원
⑶ 문화예술, 학술, 체육, 종교 분야
⑷ 통일정책연구
⑸ 북이탈 주민 정착지원 활동
Ⅴ.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평가와 추진방향
1. 성과와 문제점
2. 단계별 추진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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