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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원정책, 자활형·사회통합형으로 바뀌어야
다섯, 통일 이후를 위한 밑거름
새터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이탈주민의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향후 남북 통합시대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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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노력과 함께 제도화를 위한 당국간의 협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 나아가 투자협력의 전단계인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확대를 위한 자금 및 제도적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 남북경협의 공식화
- 북한이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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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0
ⅳ. 이재호, 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ⅴ. 홍석균 외 1명, 2020년 중부내륙권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2
ⅵ. 홍양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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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담 방식을 통해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평화 통일을 향한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정권적 차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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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 탈북자는 명백히 자유의지에 의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다. 또한 송환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온전한 의미의 난민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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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guarantor)로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채규철, 2018).
【 참고자료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2018)「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리얼미터(2018)「[tbs 현안조사]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국민여론」
성기영(20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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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수단 22명, 임원 등 지원인원 21명 1. 정치교류 및 협력사례 - (북핵문제 6자회담의 예)
1) 정치교류
2) 협력사례
* 우리의 주도적 역할
* [중대제안]: [우리의 대북 직접 송전계획]
2. 경제교류 및 협력사례 -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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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며,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는 북한을 4자회담의 테이블에 이끌어 내었으며, 대북 경수로건설 지원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와 민간차원의 식량원조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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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경우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북한의 개방 및 대북경협 사업과의 연계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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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송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남북방송교류협력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강구
-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부처의 국장급 실무자로 남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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