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목차

Ⅰ. 남북경협이란

Ⅱ. 남북경협의 목적
1. 단기적 목적
2. 중장기적 목적

Ⅲ. 남북경협 현황
1. 남북교역
1) 최근 현황
2) 남북교역의 특징
3) 문제점
2.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사업
1) 대북 투자 현황
2) 문제점

Ⅳ. 정부간 경협 프로젝트
-독일의 통일상황 비교

Ⅴ. 최근 남북경협의 여건

Ⅵ. 향후 남북경협의 과제
1. 경협의 바람직한 방향
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Ⅶ. 끝맺음

본문내용

컨대, 개성공단의 경우 공단 착공이 된다 해도 공단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지원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을 설득, 북-미간의 대화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2) 경협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가. 남북경협 4대 합의서 발효
- 2000년 12월 남북이 서명한 경협 4개 합의서의 신속한 비준 및 발효 추진해야 한다.
- 4개 합의서는 경협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발효시 경협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케 한다.
나.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 현 단계 경협중 가장 활발한 위탁가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
- 위탁가공은 물류 체계, 기술자 방북지도, 북측 파트너와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개별기업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제도화를 위한 당국간의 협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 나아가 투자협력의 전단계인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확대를 위한 자금 및 제도적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 남북경협의 공식화
- 북한이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우리 기업과 북한기업이 직접 연락하고 면담하여 교역 및 투자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場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판문점, 금강산 남북경협 상담장 설치 등
- 남북 정부간 직교역 체제, 원산지 확인, 경협용 통신 연결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 현재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가 가동중
끝으로 정부 차원의 경협 프로젝트가 지속되어야 한다.
3) 물류비용 절감책
가. 높은 물류비용이 경협의 저해요인
- 남북간 물동량 부족, 높은 소석율(총물동량/총선복량), 북한항의 입출항 수속 지연과 하역 설비 미비에 따른 체선기간 연장 등으로 남북간 운임이 국제시세에 비해 훨씬 높으며 이것이 경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 물류비용 절감 방안
- 적정수준 초과 물류비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지원하는 방법
- 북한 항구에 대한 하역설비를 지원하는 방법
-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통한 육상 수송을 추진하는 방법.
경의선 연결사업을 확장,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하여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또한, 향후 경의선과 중국쪽 철도를 연결한다면, 한반도가 중국 동북지방과
일본, 동남아, 중동, 유럽 및 미주를 잇는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4) 경협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가.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업 지원 확대
- 91년 3월 남북협력기금 설치 후, 기금 사용은 정부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는 많지 않다.
→ 2002년말까지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2조 710억원중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은 반출입자금 대출이 15건으로 19억 7천만원(전체의 0.1%), 경협사업자금 대출은 4건 807억 7천만원(3.9%)에 불과하다.
- 민간기업도 저리의 기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 마련 (3. 6일부 시행)
- 신용보증 확대, 즉 은행에서 기업이 경협자금 대출신청시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등에게 기업의 신용을 보증토록 하고 추후 손실부분에 대해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경협 참여 기업에 대한 시장개척자금 등 지원
- KOTRA,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이 주관하는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 상담회와 북한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비 일부를 협력기금 등으로 지원
-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에게 상담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며,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에는 참가경비의 50%를 보조
5) 남북경협 및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 마련 (장기 과제)
가.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상
나. 북한측과 가칭 '남북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 남북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인프라 구축, 산업 재배치, 핵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국내기업에 동 사업 우선 참여 자격을 부여
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동 사업의 재원 마련 및 대북 지원
- 예컨대, 매년 남한 GDP(2001년 4,213억달러)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
Ⅶ. 맺으면서
앞 문단에서 이미 ‘향후 방안 등..’ 결론을 맺었지만,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하여 ...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 경협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효과와 평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싶다.
국제 사회는 거대한 지역 경제 블록화하고 있고, EU와 미국이라는 양대 경제 산맥사이에서 이를 견제하고, 국가의 국익을 위해선 동북아시아도 경제 블록을 구성해야한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3+1(중국,일본,한국 +대만)과 ‘환 황해 블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일본도 동해(일본해?)를 중심으로 한 각자가 중심이 된 이론들로 동북아 경제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을 참여정부가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3+1(한국, 중국, 일본 +북한)에 대만이 아닌 북한을 넣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나라가 중심이 되는 안이던지 간에,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로 모두 북한 문제를 꼽고 있다. 북한의 안보적 위협은 더 이상 남북한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제, 공은 북한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그 공을 받을 자세 즉, 포구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투구하는 입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던질 것이다. 그게 바로 남북 경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퍼주기는 곤란하다.
‘경제’라는 큰 룰안에서 북한은 잃을 건 없고, 얻을 것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남북 경협중에선 원산지 규정이라는 엄격한 룰에서의 남한이 국제적 협조를 얻어 이룰 수 있는 이익(북한에서 만들었지만, MADE IN KOREA)외엔 남북 경협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접하게 되어 큰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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