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종교실태 조사 등 순수 종교적 목적의 방북이 증대하였다. 물론 종교교류 목적의 방북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지만, 남북종교는 점차 순수 종교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참고문헌
민족화
|
|
|
북강원도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와 부속합의서에 조인하였다.
강원도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와 남북강원도가 ① 씨감자 원종장 시설건립 및 기술협력, ② 솔잎혹파리 공동예방사업, ③ 연어치어 방류 및 부화장 건설
|
|
|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문제는 미흡하나마 초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
|
|
자금규모이면 그간의 대북지원 규모로 볼 때 한국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1999년 1년간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만도 1,863만달러(223억5,920만원)에 달하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전혀 반응이 없었던 만큼 국제기구 사업참
|
|
|
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 등의 신뢰확보 이후를 상정하고 있는 미국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이 사전협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5차 회담은 북한 핵 폐기와 그에 따른 대북지원, 북미, 북일 관계정상
|
|
|
북한특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성급히 유도하기보다는 우선 위탁가공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면서, 서서히 북한 내 사회간접시설과 통신망 등의 확충과 더불어 대북투자가 성과를 거둘 수
|
|
|
탈북자들에 비해 한국행에 성공한 탈북자들의 상황은 그래도 비교적 나은 편이다.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
|
|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2011
* 장선섭, 대북 경수로 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교협회, 1998
* 제성호 외 1명, 대북 경수로 협상, 서울국제법연구원, 1995 Ⅰ. 개요
Ⅱ. 북한경수로사업의 의미
Ⅲ. 북한경수로사업
|
|
|
북한으로부터의 반입확대가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에게 물건을 파는 것도 쉽지 않다.
이번에는 북한의 열악한 외환사정이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KEDO의 중유지원, 인도지원용 물자의 반출, 경수로 및 금강산 관광사업, 비료지원 등 비거래
|
|
|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무를 숙지하는 등 업무 활성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교류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남북교류심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도민의 참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