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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ㅇ 한편 대북 SOC투자 실행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
― 동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금융지원(轉貸借款 방식 등)이나 국내외 민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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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담과 제 2차 핵안보 정상회의 등 기존의 채널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하도록 설득시킨다는 취지의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전에 논의되었던 것을 답습하는 차원에서 그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20년 동안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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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불용(不容)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3대 원칙으로 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2007년 10월 대한민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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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종료되고 대화 재개가 천명되면서, 향후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띌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유보하고 있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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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신방향 모색기(1985~)
3. [경제 관리 개선조치](02.7)를 통한 북한의 경제 정책의 의미
4. 대외적 경제 구도-북핵 관련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한국과의 교류
5. 북한의 경제ㆍ사회 전망
6.북한 경제개혁의 시사점과 대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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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안보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이며 또한 중화질서를 재현하려는 중국입장은 동북아시아에서 국력이 신장된 통일된 한반도국가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재의 동북아정세 속에서 장쩌민체제를 이은 중국의 제4기 지도부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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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서 변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몸부림치는 북한의 선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 보충자료
1) 경화결제
국제 금융상 환관리(換管理)를 받지 않고 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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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개혁개방에 따른 제도정비와 주민사회에 나타나는 부정적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시, 노동단련형 도입, 사법기관의 불법행위 처벌강화, 단순 탈북자 처벌 완화 등 인권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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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청구권자금이 북한의 군비증강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대북 지불은 정부개발원조(ODA) 방식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한일 공조체계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는 불식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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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 또한, 미국, 일본, 남한 등 주요 원조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호응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대외개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3. 종합적 고찰
지난 1988년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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