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 정치적 관계][한국과 일본 경제적 관계][한국과 일본 관계][한일관계][북일관계]북한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 향후 전망 및 제언

소개글

[북한과 일본 정치적 관계][한국과 일본 경제적 관계][한국과 일본 관계][한일관계][북일관계]북한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 향후 전망 및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
1. 북한과 일본의 관계
2. 일본의 대북정책

Ⅱ.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
1. 한국과 일본의 경제
2. 한국과 일본의 유통
3. 한일투자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4. 한일경제관계에 대한 한국경제의 문제점
5. 한일경제관계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Ⅲ. 향후 전망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도문제에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정부가 지향한 ‘조용한 외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낳았다. 중장기적인 대일정책의 부재, 한일간의 인적 네트워크의 약화, 범정부차원의 정책형성조직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이번 시마네현 사건을 계기로 원칙에 입각한 대일정책의 수립과 실시, 보다 정밀한 대응전략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는 영토문제로 한국정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나,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단절되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북핵문제 등 동북아의 현안이 산적한 이 때,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한일 양국에게 득이 될 리 없다. 따라서 영토문제는 군사적 해결 이외의 해결방법은 없다는 점을 양국정부가 인식하여, 독도문제가 양국 외교관계의 경색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북정책 및 북일교섭에 관련한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의 형태를 알아보자. 한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일관계의 정상화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일교섭 및 향후의 북일수교를 통하여 북한체제의 투명성을 높이며,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사일 등의 북한위협 요소의 약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으로 하여금 북일수교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국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어, 개혁과 개방을 요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북한의 태도에 구애받지 않고 물적 교류를 확대하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시켜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 포용정책의 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일본이 한국의 지지하에 대북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된 상황에서 일본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대북정책이 한국이 추구하는 정책과 합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일외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나아가서 북일수교는, 남북한 교차승인 구도를 형성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킨다는 점과, 북일관계의 개선으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북일수교를 적절히 활용하여, 일본의 자본유입을 통한 북한경제의 재건, 특히 북한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기술과 자금의 유입을 통한 북한경제의 재건은 향후의 한국측의 통일비용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장차 한국이 지불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데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다만, 일본의 대북 청구권자금이 북한의 군비증강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대북 지불은 정부개발원조(ODA) 방식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한일 공조체계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북일 수교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일본을 설득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일본정부 역시 수교교섭을 통해 전후처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교섭개시 당시의 자세로 돌아가 대북정책을 재출발시켜야 할 것이다.
Ⅲ. 향후 전망 및 제언
일본과 한국은 우선 경제발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수입대체를 통한 국내 생산이 본궤도에 오른 후 수출시장에 뛰어든 반면 한국은 국내수입대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의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단순히 조립생산에 의한 완제품 수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무리한 수출은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기초기술이 다져지지 않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발전시키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였다.
또한 기업의 구조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은 중층적 하청조직을 가지고 하청기업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기술의 극대화를 가져 오늘날에 ONE-SET 산업구조를 이룩하였다. 반면 한국은 거의 주요부품들을 중소기업을 통해 획득하기보다는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일본은 재료의 내부조달 비율이 높고, 내부거래도 높다. 반면 한국은 하청비율이 낮아 내부조달보다는 외부의 비관련업체를 통한 수입이 높았다. 일본기업은 내수부문을 최대로 활용하여 자력성장을 이루어내었다. 한국기업은 외자도입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자력성장이 어려워지면서 다국적 기업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산업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국내의 높은 저축률을 통하여 산업자본을 조달하였고 그 자본이 사회 간접투자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었다. 반면 한국은 국내저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기 때문에 산업자본을 형성하는데 주로 외자에 의존하였으며 그러한 자본도 상대적으로 소비지향적 산업에 많이 투자되었다. 이러한 많은 외자조달은 후에 외자를 상환하는데 있어 많은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경제발전 과정 및 구조에서 한국과 일본은 외형상 비슷한 면(종합상사, 대기업중심)을 가지지만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여 오늘날의 발전차이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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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까이야 다이찌저, 일본인 일본경제 - 경연사, 1990
일본경제 되살아나고 있는가 - 상성경제 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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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본,   한국,   한일관계,   북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