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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ODA)가 확대된다. 북한을 포함한 해외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4. 북한지역의 교통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강화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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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과 민족자주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미 공조 원칙보다도 민족우선의 남·북 공조 원칙에로 전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클린턴의 대북 포용정책이 페리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고 페리 보고서는 단순히 당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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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그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우리 국민도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의연한 자세와 일관된 대북정책기조를 잃지말아야 한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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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에서 직접 보건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대북 보건의료 지원계획은 물자중심(특히 의약품 지원)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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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가능한지 여부확인
19. 양자간 결합으로 쌍방간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우선시 해야됨
20. 어느 일방이 이익을 보는 경제관계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하므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력할 것
2.4.2 중소기업 북한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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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환경 및 재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투자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지속 협력을 위한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일회적이며 홍보성 사업은 남북한의 상호 신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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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담 방식을 통해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평화 통일을 향한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정권적 차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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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성문화 하였다. 사실 북한은 스탈린식 전체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는 스탈린 보다 더욱 혹독하다. 북한의 인권개념의 특징은 ① 계급적 성격을 띠고, ②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는 자에 한해서 부분적인 인권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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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해야만 투자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다. 식량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북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대북 지원이라는 소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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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 미, 북 일 관계의 개선은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및 국제시장의 접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여섯째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 창구를 단일화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많은 수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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