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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에서 직접 보건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대북 보건의료 지원계획은 물자중심(특히 의약품 지원)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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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가능한지 여부확인
19. 양자간 결합으로 쌍방간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우선시 해야됨
20. 어느 일방이 이익을 보는 경제관계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하므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력할 것
2.4.2 중소기업 북한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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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환경 및 재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투자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지속 협력을 위한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일회적이며 홍보성 사업은 남북한의 상호 신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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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담 방식을 통해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평화 통일을 향한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정권적 차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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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성문화 하였다. 사실 북한은 스탈린식 전체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는 스탈린 보다 더욱 혹독하다. 북한의 인권개념의 특징은 ① 계급적 성격을 띠고, ②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는 자에 한해서 부분적인 인권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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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해야만 투자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다. 식량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북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대북 지원이라는 소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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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 미, 북 일 관계의 개선은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및 국제시장의 접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여섯째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 창구를 단일화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많은 수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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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金尙謙,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자료 94-09), 1994. 10.
金成勳, "金正日 체제하의 남북한 경협과 정부의 역할," 김민하 박사 화갑논문집, 중앙대, 1994. 11.
金成勳·金致泳, 북한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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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의료지원,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협력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북정책의 기본 틀의 방향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에 착실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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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종국적으로는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및 서방측의 대북 원조 확대, 북한 경제의 회생, 북한 사회의 민주화 및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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