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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만불
2000.1.7
삼성전자
조선컴퓨터센터
남북 S/W 공동개발
72.7만불
2000.3.13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00.8. Ⅰ. 머리말
Ⅱ. 남북경제 균형발전
Ⅲ. 대북 투자의 현황과 전망
Ⅳ. 효율적 대북 투자방향
Ⅴ. 결론 및 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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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
3. 주요 현안사업
IV.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
1.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규모 미미
2. 경협 다변화 미흡
3. 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미비
V. 향후 과제
1. 경협 4대 협정의 발효
2. 경협 분야의 확충
3. 경협관련 남북공동협력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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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격차를 줄여 동반자로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북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1970년대 초 서독이 소련에서 천연가스를 싼값으로 수입하려 했을 때 , 서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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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며, 자연스럽게 이데올로기적 사상감정과는 다른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핵문제 등 현안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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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
셋째, 대북 지원을 통해 북의 경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통해 향후 통일이 되엇을시 어느 한쪽의 기울임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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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한을 두는 각종 규약들이 국제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관계로 외국인들의 대북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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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
8. 금강산관광사업 사례를 통한 남북경협 성공 경험
9. 남한과의 경협을 통한 경제회생정책으로의 전환
10.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
11. 북한의 내부체제 변화없는 대남정책 변화
12. 남북경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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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2002. 11. 29),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업무정보.
ㅇ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호.
ㅇ 한국토지공사(2001. 4), \"개성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과 국토」, 2001년 봄호, 제4 48쪽.
ㅇ 한국토지공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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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03, 7, 제5권 제7호,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배종렬, \"북한 외자정책과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1994, 제 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서울.
배종렬, \"북한 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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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2002.11.29),「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업무정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호.
한국토지공사(2001.4), “개성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과 국토」, 2001년 봄호, 제4∼48쪽.
한국토지공사(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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