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의 추진실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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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의 추진실적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개성공단개발사업 의의
2.개성공단개발사업 기대효과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3. 측정지수

Ⅳ. 분석결과

Ⅴ. 문제점

Ⅵ. 예방대책

Ⅶ. 향후 전망

Ⅷ. 맺음말

본문내용

개성공단사업의 추진실적과 전망
<목 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개성공단개발사업 의의
2.개성공단개발사업 기대효과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3. 측정지수
Ⅳ. 분석결과
Ⅴ. 문제점
Ⅵ. 예방대책
Ⅶ. 향후 전망
Ⅷ. 맺음말
Ⅰ. 서론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1980년 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남북당국간 경제회담은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에서 처음 열렸다. 남북경제회담은 그 뒤 몇 차례 더 열렸으나 만남 자체에 의의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경제회담에서는 남북간의 물자교역, 경제협력,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공동어로구역설치,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다양한 경협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남북경제회담은 1985년 11월 열린 5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 뒤 간헐적으로 이어진 나북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 구조하에서 남북경협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못했다.
정부가 1988년 발표한 \'7.7선언\'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7.7선언은 경제인을 포함하여 남북 주민의 상호방문과 교류를 허용하고,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하여 그 문호를 개방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우방국들의 대북 교역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어 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간 교역은 1990년대 들어 급증하였다. 1989년 1,872만달러에 불과하던 교역규모가 1992년에 1억 7,343만달러로 늘었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대북투자도 점차 증가하였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북한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포함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하였다.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대결국면을 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 방북시에도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개성공단을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로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개성공산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개성공업지구개발사업은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산업개발의 모델도시라는 측면, 북한의 경제회복과 산업현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특히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의 산업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시험대 역할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중요성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추진실적과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Ⅱ.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개성공단개발사업 의의
개성공단개발사업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경헙사업으로서 기존의 남북 경협 형태와는 차원이 다른 전례가 없는 협력사업으로, 남북한이 합심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인력이 결합됨으로써, 고비용 구조에 따른 우리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 상호간의 공존공영에 막대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개성공단개발사업은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성공가능성이 높다 홍순직,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일소고\", (2004년 북한경제포럼 총회 및 학술세미나,2004.5.8), pp.8-9.
첫째,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부합되어 북한당국의 개발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개성공단과 규모가 비슷한 중국의 쑤저우에 개성공단 전담팀 25명을 두 차례나 견학시켰으며, 중국 선전과 텐진 및 필리핀의 한 공단도 견학한 적이 있다. \"개성공단 개발 어떻게 되나 : 중국 심천 소주 실사, 모델로 삼는다\", 조선일보, (2002.6.3)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은 북한 당국이 경제적 이득을 낼 수 있는 개성공단개발사업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긍정적이 면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개성공단은 서울과 약 60Km 떨어진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단으로, 소비와 유통은 물론 남한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반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개성은 평양 해주 남포 등 북한 내륙지역과 연계되어 인천항이나 영종도신공항과 연결됨으로써 동북아물류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다.
넷째, 개성공단은 저렴한 인건비, 낮은 기업소득세, 무관세와 무비자 등 생산측면에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우월하고, 자유송금보장 또는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다.
2.개성공단개발사업 기대효과
개성공단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한 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불식시키고 화해협력하는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 사정을 보더라도 개성공단개발사업의 성공은 남북한의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며, 자연스럽게 이데올로기적 사상감정과는 다른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핵문제 등 현안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체제생존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외부 자금을 인입하여 경제난을 타개하는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최완규, \"햇볕정책의 허실 : 쟁점과 대안의 모색\",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년 춘계학술대회「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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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