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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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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김현주,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택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김헌욱,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9)
「都心 再開發事業의 효율적인 推進方案에 관한 硏究」최흥배, 한양대학교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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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V. 리모델링 분야
1. 리모델링의 개념
2. 리모델링의 필요성
3. 리모델링의 정책
4. 리모델링의 전망
5.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6.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사업주체
7. 리모델링 주택조합
8. 리모델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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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SH공사, 서울시립대 대도시행정세미나 발표논문.
홍인옥, 2002.12, 강북지역주민을 위한 강북재개발, 『주택도시』75호
서울시, 2003. 5, 뉴타운 시범사업 보도자료집
서울시, 2004.10, 뉴타운 만들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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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없어 세입자들은 결국 전세금이 싼 주변 불량·노후주택지로 축출되고 이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불량화를 가속화 시켜 이들 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Ⅶ.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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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필요한 주택단지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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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는 보다 도시계획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체계상의 정비가 요청된다.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조기멸실로 인한 사회경제
적 손실이 매우 크다. 현행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평균 주택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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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 지구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처분된다.
-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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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각 자치구가 앞다투어 1-2개소의 뉴타운지구의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 다만, 강북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개발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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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1994.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한국 사회보험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4.
하성규. “정부의 역할과 공공임대주택공급.”『주택금융』, 1986.
한국은행.『경제현황보고』, 1994.
World Bank.『World Development Report』, 1993. 1. 인간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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